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매연 및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따뜻한 봄이 오면 매연과 중국의 미세먼지가 합쳐져 맑은 하늘이 아닌 뿌연 하늘을 봐야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5등급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을 제한하면서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휘발유 및 LPG 차량보다 경유차에서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보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차를 구입하도록 장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이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차종의 연식 및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참고로 3.5톤 미만 차량의 기본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시키기 전,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켜 협회에서 차량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가 지자체에 지급 청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이며, 각각의 서류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타고 다니는 경유차가 오래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면서 대기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 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알아보기

자동차검사 비용 및 과태료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