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과 차이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장기간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나 가게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가계부채도 증가하여 2000조 원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어야 개인파산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받는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려면 개인파산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의 채무한도가 있으며,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부채로 힘들다고 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채무자들이 손쉽게 면책을 받는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을 모두 모아도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개인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남은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나눠서 변제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건강, 나이, 장애 등으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 소득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장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면책해 주는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인데요.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격제한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무원과 같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퇴사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신고 중이거나 이미 면책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을 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든 만큼 젊은층에서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개인파산을 신고하더라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 금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